중개 사고1 중개 사고의 정의 및 판례 중개 사고의 정의 및 판례 1. 중개 사고, 중개의 의미부동산 중개 사고에 있어서, 중개란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 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 변경을 위한 소개 조율, 협의 등 일련의 알선이라고 하는 사실행위를 말합니다. 또한 부동산 중개는 매도인과 매수인, 임대인과 임차인 양도인과 양수인이라는 대립한 거래 당사자와 그 당사자들 사이에 공인중개사법이 정하는 부동산 등의 중개대상물과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법률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소개, 조율, 협의 및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계약서의 작성을 포함한 일련의 알선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.2. 중개 사고의 정의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에 따라 수탁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한 것을 중.. 2024. 5. 21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