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전체 글40

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개업공인중개사의 주의의무 1.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적인 주의의무개업공인중개사는 민법상 위임에 근거하여 선량한 관리자의 주의의무를 부담합니다. 이는 그 중개대상물이 공인중개사법에서 규정한 것인지 여부를 불문하고 공인중개사에게 손해배상책임을 부담하게 하는 규정이기도 합니다.2. 공인중개사법에서 규정한 주의의무1) 신의성실의무 : 개업공인중개사 및 소속 공인중개사는 전문직업인으로서의 품위를 유지하고 신의와 성실로써 공정하게 중개 관련 업무를 수행하여야 합니다. 2) 비밀유지의무 : 개업공인중개사 등은 이 법 및 다른 법률에 특별한 규정이 있는 경우를 제외하고는 그 업무상 알게 된 비밀을 누설하여서는 아니 됩니다. 3) 중개대상물의 확인 설명의무 : 개업공인중개사는 중개를 의뢰받은 경우에는 중개가 완성되기 전에.. 2024. 5. 21.
중개 사고의 정의 및 판례 중개 사고의 정의 및 판례 1. 중개 사고, 중개의 의미부동산 중개 사고에 있어서, 중개란 거래당사자들 사이에서 부동산 등에 관한 매매 임대차 등 권리의 득실 변경을 위한 소개 조율, 협의 등 일련의 알선이라고 하는 사실행위를 말합니다. 또한 부동산 중개는 매도인과 매수인, 임대인과 임차인 양도인과 양수인이라는 대립한 거래 당사자와 그 당사자들 사이에 공인중개사법이 정하는 부동산 등의 중개대상물과 권리의 득실 변경에 관한 법률행위 그리고 그러한 행위의 소개, 조율, 협의 및 그 내용을 확인하는 계약서의 작성을 포함한 일련의 알선을 본질적인 요소로 하고 있습니다.2. 중개 사고의 정의개업공인중개사가 중개계약에 따라 수탁한 업무를 함에 있어서 고의 또는 과실로 위탁한 거래당사자에게 손해를 가하게 한 것을 중.. 2024. 5. 21.
신탁등기,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 시 주의 사항 신탁등기, 부동산 임대차계약 중개 시 주의 사항 신탁등기란? 특정의 재산권을 타인이 일정한 자의 이익 또는 일정한 목적을 위하여 그 재산권을 관리, 처분하게 할 경우 등기하여야 할 재산권의 신탁은 등기해야 제3자에게 대항할 수 있습니다. 이러한 목적으로 하는 등기가 신탁등기입니다. 부동산의 신탁등기는 수탁자를 등기권리자로 보고 위탁자를 등기의무자로 봅니다. 또한 수탁자가 단독으로 부동산의 신탁등기를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 수익자나 위탁자 또한 수탁자를 대위하여 신탁등기를 할 수 있습니다. 신탁등기는 신탁재산인 부동산에 관한 권리의 이전으로 인하여 그 권리가 신탁재산에 속하지 않게 된 경우에 신탁등기 말소 신청은 이전등기의 신청과 동일한 서면으로 하면 됩니다. 따라서 신탁 등기된 부동산 임대차계약 중개 시 .. 2024. 5. 20.
취득세·등록면허세·자동차세, 2024년 알기쉬운 지방세 취득세·등록면허세, 2024년 알기 쉬운 지방세 1. 지방세, 취득세부동산이나 차량 등 취득세 과세 대상을 취득한 자가 취득가액(과세표준액)에 해당 세율을 적용하여 신고 납부하는 세금입니다. 1) 납세의무자 부동산(토지 및 건축물), 차량, 기계 장비, 항공기, 선박, 입목, 광업권, 어업권, 골프·승마·콘도미니엄·종합 체육시설 이용 회원권 등을 취득한 자 2) 과세표준 취득 당시의 가액 (1) 원시취득(신축·증축·재축 등) : 사실상 취득가격 (2) 유상취득(매매 등 유상 거래) : 사실상 취득가격 (3) 무상 취득 (상속·증여·기부 등) : 시가 인정액 (단, 상속은 시가표준액) 3) 취득시기 (1) 부동산 매매 : 잔금 지급일 또는 등기일 중 빠른 날 (2) 건축물 건축·개수 : (임시) 사용승인일.. 2024. 5. 20.

티스토리툴바